동부·북부도 오늘 회의…"전국법관회의 다시 열자"

【 앵커멘트 】
오늘(15일)은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에서 단독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회의를 갖습니다.
단독판사들의 회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전국법관회의를 다시 열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낮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단독판사 23명이 회의를 엽니다.

50%가 넘는 15명의 판사들이 회의 소집에 동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들도 오후 5시 30분부터 회의를 갖습니다.

어제(14일) 남부지법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판단하며 회의 소집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판사 회의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전국법관회의를 다시 열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의 변민선 판사는 신 대법관의 사퇴 문제를 넘어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며, 전국법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도 일부 단독판사들만 나설일이 아니라며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들의 글의 지지하는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관이 다른 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법원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