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판사회의가 열린 다른 법원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으로 파문이 확산하면서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 회의 결론도 서울중앙지법 회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셈으로, 판사들은 특히 이번 사건으로 법관이라는 자긍심마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장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 사과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녁에 열린 서울북부지법 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서부지법과 부산지법, 수원지법 등 파문이 불거진 이후 가장 많은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열립니다.
대법원은 법원들의 움직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관의 재판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퇴근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담 / 법원행정처장
- 기자 : "단독판사 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 "협력해서 선이 이뤄지겠죠."
신 대법관은 지난 수요일 글을 올린 이후 어떤 태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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