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태 18일 분수령…전국서 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개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18∼19일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재판권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18일 전국의 법원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19일에도 법원 1곳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18일 판사회의가 열리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ㆍ부산지법ㆍ수원지법ㆍ인천지법ㆍ울산지법ㆍ서울서부지법ㆍ의정부지법이고 19일 열리는 법원은 광주지법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은 일선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관 경력 5년 미만의 배석판사까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재판권의 범위와 내ㆍ외압에 의해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