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오늘 저녁(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석판사들이 회의를 엽니다.
고등법원 가운데 최대 규모로 인원만 1백여 명에 달해 이번 사태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김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고등법원 소속 배석판사는 모두 105명입니다.
어제 회의 소집 요구서를 돌린 이들은 오늘 오후 결과를 취합해 회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체 배석 인원의 5분의 1 이상만 동의해도 회의가 열려 이르면 오늘 저녁 판사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고법이 고등법원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회의 결과에 따라 다른 고등법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대법원과 신 대법관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광주지법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이며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법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판사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신영철 대법관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오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5차 사법 파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 장본인인 신 대법관은 지난 13일에 글을 올린 이후 아무런 입장도 표시하지 않은 채 언론을 피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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