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석판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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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경고 조치나 신 대법관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다수가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함에 따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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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석판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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