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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배제"

기사입력 2020-10-19 19:19 l 최종수정 2020-10-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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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리와 야권 정치인이 연루된 정황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휩싸인 라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 역시 독립된 수사팀을 짜라고 주문했는데, 윤 총장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옥중 입장문'으로 촉발된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결국, 추 장관은 지난 '채널A 사건' 때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3쪽 분량의 수사 지휘서를 통해 라임 사건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야권 정치인의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추 장관은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라임 사건 외에도 윤 총장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사건도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해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가 연루된 4개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에 따라 위법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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