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브리핑 제도 개선 추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수사 공보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언론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위원회를 이달 중순께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수사 브리핑 기준과 초상권 보호, 수사 상황 유출에 따른 문제 등을 검토해 수사 대상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