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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집회 개최가 줄었다?"

기사입력 2020-11-13 16:02 l 최종수정 2020-11-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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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얘기일 겁니다. 전국을 덮친 코로나19 사태로 올 한 해 식당,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모든 곳들이 역대급 타격을 받게 됐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단 활동의 경우 더욱 영향이 큰데, 대표적인 게 바로 집회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한데 모여 소리를 내는 데다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으로 올 한해 열린 집회는 줄어들었을까요. 확인해 봤습니다.


■ 개최된 집회시위 현황 살펴보니…


전국의 모든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청 정보국과 경비국의 도움을 각각 받아 그간 진행된 집회시위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2016년은 촛불집회, 2017년은 탄핵 반대 집회가 집중됐던 해여서 통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는 만큼,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3년간의 전체 집회 수만 취합했습니다.

현재가 11월인 만큼,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로 한정했습니다.

2018년 열린 전체 집회 수는 5만 5,577건이었는데, 2019년 7만 9,345건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가 덮친 올해에는 6만 2,794건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단 약 1만 7,000건 정도가 낮아졌지만 2018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7,000여 건 높아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줄었다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찰력이 동원된 집회시위들도 따로 추려 봤습니다. 경찰력이 배치됐다는 건 일반 집회보다 규모나 충돌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큰 집회입니다.

역시 최근 3년간 수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의 경우는 경찰청이 달별로 공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각각 1년치의 수치를 통째로 받았습니다. 올해만 10월까지입니다.

▲2018년 : 9,627건, ▲2019년 : 1만 3,864건, ▲2020년(~10월) : 1만 482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보기 애매한 수준이었습니다.

큰 집회가 잇따랐던 2016년(1만 1,061건)과 2017년(1만 438건)을 함께 살펴봤는데도 유의미한 수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만 제외하면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왜 유의미한 변화 없을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정보와 경비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말 등 대규모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집회들은 지금은 사라진 게 사실"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10명 이하의 작은 규모라든지 지방의 군소 집회들은 변함없이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에 전체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하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만큼, 원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집회를 개최했다는 겁니다.

다만, 색다른 분석도 있었습니다.

정보 담당 경찰 관계자는 "촛불집회 이후로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작년(2019년)에 집회시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에는 더 많은 집회가 예상됐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오히려 평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으니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집회 감소는 '절반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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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비교하면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지난해보다는 줄어드는 모양새였습니다.

작은 집회는 이어졌지만 큰 집회는 비교적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줄었다"는 추정에 대해 '절반의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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