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문제로 시작된 법관의 재판권 독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오늘(5일)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30명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판권 독립 방안과 판
회의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근무평정 제도를 포함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전국에 있는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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