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 대법관, 경고 조치 감내 어려워"

【 앵커멘트 】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가 신영철 대법관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용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신 대법관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게 됐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로 인정한 이 대법원장은 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어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이 이를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훈 / 대법원장
-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신 대법관에게 사실상 용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다소 강한 표현까지 사용된 만큼 신 대법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열린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근무평정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등 재판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장들은 특히 개선 방안의 하나로 5년차 이하의 판사들에게는 근무 평정을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신 대법관 거취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따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