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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가격리 명령 무시하고 KTX 이용한 20대에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 2020-11-22 10:32 l 최종수정 2020-11-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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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청사 / 사진=연합뉴스
↑ 부산 법원 청사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KTX(고속철도)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이 클럽에서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찾은 것으로 보건당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A씨에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니 5월 2일까지 주거지에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4월 27일 오후 5시쯤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가 다음날 오후

4시쯤 다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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