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들이 무더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쳐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징계 요구된 공무원 26명 가운데 2명은 1개월 감봉, 10명은 견책, 나머지 14명은 불문 경고 처리했습니다.
충남도는 12명 공무원 가운데 4명만 견책 또는 훈계 처분했을 뿐 나머지 19명은 아예 인사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행안부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들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들은 자진신고 등은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