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 잇따라 기소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위헌 결정한 데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잇따라 기소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관광버스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한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의 중상해 기준 가운데 '사지절단으로 인한 불구'에 해당해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광주지검도 운전 중 여섯 살 어린이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65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택시 기사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경찰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