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에서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화상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사 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문건과 관련해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정하는 게 주요 쟁점인데, 오늘(7일)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주일간의 리허설도 마친 상황입니다.
이에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수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하고, 법관 대표들은 사무실에서 온라인 접속으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의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사
보고 이후에 안건 상정 절차가 진행되며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안건 제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판사 사찰' 문건 관련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