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대표들은 7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들 사이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관한 논의 결과는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하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나오면 추 장관 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안건이 상정됐지만, 사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이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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