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양형위)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8일 대법원 양형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기준안을 확정·의결해 최대 징역형을 정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해당 기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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