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를 돌려달라며 중학교 학부모 1백여 명이 국가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수업료와 다름없는 학교운영비가 징수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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