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미군기자가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품으로 돌아오는 기지는 서울 6개(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와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방안▲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 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 의정부, 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히 요구해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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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기지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 반환을 미측과 합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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