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징계' 예고

【 앵커멘트 】
징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이 공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교조가 소속 교사 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공권력 남용으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후 / 전교조 위원장
-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사교육비 절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정부가 무한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교육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가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시국선언을 반박했습니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공무 이외의 정치적 집단행위로 공무원법과 교원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방침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성희 /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
-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과부가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해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을 막아서고 있다며, 다음 주 서명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시도 교육청이 서명운동을 주도한 교사 명단을 파악하고 있어, 실제 징계가 이뤄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