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12일 0시 기준 950명으로 지난 1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극약처방'인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13일 열리는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가 3단계 격상여부가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선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정 총리는 주 3회 주재하던 중대본 회의를 매일 주재하며 방역과 병상 상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나머지 지역은 2단계이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를,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대비하는 단계다.
정부는 전국에서 주당 하루 평균 국내 환자가 800~1000명 이상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급증세가 이어지는 경우 3단계로 격상을 검토 중이다.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 등을 보조적으로 따진다.
핵심 지표인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는 12일만 928명(국내 발생)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선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은 한계에 달한 상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확진 시 1일 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원칙하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확보에 공공·민간자원을 총동원하라"고 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극약 처방이다.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도 할 수 없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가 되면 식당이나 카페는 8㎡당 1명으로 손님을 제한한다.
카페는 2.5단계처럼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하고,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다. 목욕탕의 찜질·사우나 시설은 열 수 없고 지금처럼 16㎡당 1명으로 손님을 제한한다.
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은 영업 금지다. 학원은 지금처럼 문을 닫고,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문을 열 수 없다. 놀이공원·이용실·미용실·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도 마찬가지다. 클럽·룸살롱 등 5개 유흥시설은 여전히 영업할 수 없고, 방문판매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스포츠 경기를 중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 시설은 1인 영상 예배만 허용된다.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은 휴관이나 휴원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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