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해 집단 지성을 모아 코로나19 난국을 극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와 '구분짓기'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학교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교감·교장 등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균등지급률 50%와 차등지급률 50%로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현재의 차등지급률이 전면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올해만이라도 성과상여금을 '균등배분'하는 것을 제안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차등지급률을 최소화하거나 적어도 현재 차등지급률의 절반인 25%이하로라도 낮추자"고 제안했다.
교원성과상여금제는 교직 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은 S, A, B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동기부여 시스템은 경쟁촉진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차등적 보상'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지만, 교육 영역에서 도입된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를 되돌아보면 차등적 보상이 과도하고 고착화돼 교원의 열정을 오히려 약화시켜 버리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열정을 불러 일으켜 배움과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성과"라며 "이제라도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라는 왜곡된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을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향후 교원성과상여금제 전면 제검토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상정하고 교육부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과상여금제 폐지는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이날 조 교육감의 공개 제안 이후 전교조는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매해 진행됐던 차등 성과급 지급을 위한 다면 평가가 관성적으로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누구는 S급이고, 누구는 B급인지 억지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차등 성과급을 균등 배분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 교원성과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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