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반대하는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직 총장들의 합동 비판 성명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이들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며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구성원들을 향해선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
이번 성명엔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참여했고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