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정부보조금 반환 의무 없어"

정부 보조금을 기준보다 많이 받았더라도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은 수출업체 S 사가 실제 비용보다 많이 지급된 보조금 반환 처분을 취소하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 신청 때 S 사는 사실대로 신고했지만, 당국이 실제 비용보다 많이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책임은 심사를 충실히 하지 못한 당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