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국선언 불법…전원 사법처리"

【 앵커멘트 】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에 동참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대 공무원 노조가 이번 주 내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자 즉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구본충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국가 공무원법상에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이러한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이에 따라 정부는 시국선언이 강행될 경우,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법처리와 별도로 중징계 조치한다는계획입니다."

이같은 대응은 전교조의 시국선언 때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검찰도 노조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측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의 서명운동 없이 노조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내용 역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정용해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정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 역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을 강행하려는 노조 측과 강력 대응방침을 정한 정부 간에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