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9·21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병)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터뷰 전문>
"여러 지표로 봤을 때 3단계 격상 안 해도 될 수준"
"셧다운 없이 K 방역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거리두기 형평성 안 맞는 부분 있으나 견뎌주셨으면"
"2월부터 접종 들어가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빨리 접종 마칠 것"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1,200명까지 올라갔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휴대전화 이동량이 뚝 떨어질 정도로 많은 시민이 거리 두기를 실천한 덕택이겠죠. 하지만 우려했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또 우리를 걱정시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번 주가 코로나 대유행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겁니다. 이번 주 잘 견뎌냅시다. 오늘 뉴스와이드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 모시고 코로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주 : 안녕하세요?
앵커 :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주 :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 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부 내 민주당 간사시고.
김성주 : 네.
앵커 : 또 지금 민주당의 코로나 극복위원회 있죠?
김성주 : 네.
앵커 : 거기에 또 방역.
김성주 : 방역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앵커 : 방역 본부장, 그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김성주 : 그렇습니다. 뭐 요즘 치료제나 백신, 방역 조치가 적절한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앵커 : 당과 정부가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의견을 좀 자주 전달합니까?
김성주 : 네, 뭐 아주 밀접하게 매일 공식 뭐, 비공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제일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게 3단계, 정부가 이제 어제 결정한 걸 보면 조금 더 버텨보자 하는 것 같은데. 당에서도 그런 의견이었습니까?
김성주 : 이제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 왜 안 올리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오히려 경제에 대한 충격을 더 줄이는 게 아니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이제 정부가 취하고 있는 2.5단계 조치와 최근에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취하고 있는 이 조치는 어떤 부분에서는 3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인 미만의 집합금지 이것은 사실은 3단계가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센 조치입니다. 이 조치를 통해서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 겨울철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원래 예상은 1천 명 단위로 넘어가서 2천 명, 3천 명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천 명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확산에 대한 그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재감염지수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까지 1.27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1.07 수준으로 낮춰왔습니다. 그게 1이하로 내려가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일련의 조치들이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제 3단계를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자영업자들이 물론 많이 계실 거예요. 일부에서는 아이고, 빨리 그냥 3단계 가서 끝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3단계 간다고 바로 끝내라는 보장도 없지요, 뭐 사실.
김성주 : 그렇습니다. 지금 3단계로 올려라, 쉽게 말씀들 하시는데 3단계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셧다운입니다. 모든 상가의 셔터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영업을 하지만 5인 미만만 받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이제 3단계 조치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업무적인 기능 외에 나머지 모든 산업기능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K-방역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소위 록다운, 집에서 나가지 마라. 소위 봉쇄 조치, 그다음에 상가의 셔터를 내리는 셧다운 이런 거 없이 자유로운 이동과 일정한 정도의 상업 활동을 보장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K-방역이라 해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천 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이것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셧다운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 점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지요. 3단계를 지난번에 이제 세분화해서 1.5단계, 2.5단계에서 5단계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단계로 들어가는 기준은 몇 명 이상이 며칠간 뭐 이런 게 딱 있고 더블링도 있고 이렇게 하면 3단계 간다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단계로 가면 몇 명 이하, 몇 명 이하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3단계 기준을 충족시켰는데도 왜 3단계를 안 가는지. 그리고 3단계로 안 가놓고 3단계보다도 더 심하게 10명인데 3단계는 2.5단계면서 5명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을 바꾸든지 재조정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김성주 : 사실은 이제 3단계지만 중간에 1.5, 2.5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단계는 5단계입니다, 3단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쓸 수단이 없는 거예요.
앵커 : 그렇죠.
김성주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강화된 조치를 하고 다른 지역은 조금 낮은 단계를 적용하는 식으로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후의 관계를 쓴다고 하면 그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의 이 겨울철 3차 유행의 특징은 집단 시설,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최근에는 구치소 또 군대 이런 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계가 없거든요. 또 최근에 감염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4명 중 1명은 가족 간 감염이에요. 가족 간에 어떻게 몇 단계 조치를 취합니까? 그러니까 3단계 조치로 올려도 현재 나타나는 그 감염의 이런 경우들을 보면 크게 효과가 있지 않겠다. 그 효과가 없는데 그거로부터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 아무튼 뭐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확산을 좀 막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불평들이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왜 스키장은 안 되고 골프장은 되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에서 그런 의견 다 듣죠?
김성주 :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앵커 : 그거는 왜 그랬습니까?
김성주 : 사실 그 판단은 일단은 1차적으로 중대본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방역 당국이 하고 또 지자체가 큰 지침에 따라서 개별적인 지침을 만드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좀 보완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견뎌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는 드리겠습니다.
앵커 : 아무튼 처음 겪는 이런 어려움인데 그나마 그동안 우리나라가 잘 해오지 않았나요?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니까요.
김성주 : 그렇죠, 이제 미국이 뭐 사실은 미국과 영국이 백신 접종이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좀 부러운 면도 있기는 한데 미국은 지금 하루 평균 23만 4천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4천 명, 독일도 뭐 상당히 모범적인 국가였는데 2만 5천 명 이상씩 꾸준히 나온 거 보면 그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이 마지막 겨울철, 이 고비를 같이 잘 힘을 모아서 극복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여당의 코로나극복위원회 맡고 계시니까 두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병상 확보,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인데요. 먼저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 처음에 이렇게 막 하루에 1천 명 막 나오니까 위중증 환자들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성주 : 맞습니다.
앵커 : 그런데 지금 조금씩 확보가 되고 있다고 하죠?
김성주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당에서 좀 지원을 해줍니까?
김성주 : 네, 뭐 사실은 뭐 당은 방역당국은 아니니까 방역당국처럼 일선 현장을 뛸 수 없겠습니다만 정부가 하려고 하는 조치가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부가 빠뜨린 것을 찾아서 제안하고 반영하는 게 당의 그동안 방역본부가 해왔던 일인데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겨울철 유행에 대비해서 병실을 확보하라고 하는 요구는 계속해왔는데 그게 막상 닥치니까 신속하게 잘 안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상을 최소한 1만 개 이상 확보하자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의 98%, 99%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택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그 대기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서 이제는 분류를 빨리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거나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위중증이 예상되는 예를 들면 고령층이라든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감염병 전문병원, 더 힘든 분들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이런 체제가 잘 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좀 한 고비는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상황 이렇게 실태 파악해봤을 때 현재 확산하는 추세로 봤을 때 중증환자들 병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김성주 :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한 80병상 이상의 요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앵커 :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의료진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선별진료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아주 그냥 고통을 호소하는 의료진들도 많은데 이분들을 좀 휴식도 취하게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김성주 : 아, 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심각하게 느낀 것은 우리나라가 공공 의료기관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에는 전체 병상 수에서 보면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코로나 환자는 80%, 90% 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 사태가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공공병원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일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의사 인력도 부족하고 특히 간호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자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신속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대생들도 스스로 선별진료소 가서 활동을 돕는 이런 활동을 한 것도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칠수록 뭉치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저희들은 자신 있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 자원자들한테만 기대해 가지고 충분할까요?
김성주 : 대신 이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정부가 마련해뒀고요. 이번은 그렇게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신종 감염병이 올 거에 대비해서 공공병원과 병상,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 당 차원에서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김성주 : 그렇습니다.
앵커 : 입법을 한다든지.
김성주 : 제가 또 하나 맡고 있는 것이 공공의료 TF 팀장인데요, 거기서 주로 공공병원공공의료 인럭 확보,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뤄왔고 정부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서 지난번에 총리께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 아무튼 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김성주 : 그렇습니다.
앵커 : 이번 기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고.
김성주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데 이번 사태의 교훈을 다시 또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 그렇죠. 관련해서 의사 국시 지금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에서는 입장이 좀 정해졌습니까?
김성주 : 아직은 뭐 공식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그런 발표를 하셨고 얼마전에 이제 복지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장관이 하셨는데 정부 차원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굉장히 유심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 그러니까 소위 의대생 국시 거부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해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이 코로나 2차 유행 때 전공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 의정 대화로 마무리된 다음에 의대생이 국시 거부를 했습니다. 응시 기여를 두 차례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생긴 거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굉장히 그 감정이 남아 있다는 거고 그게 풀어지려고 하면 뭔가 좀 조건의 변화, 뭐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는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의 강화 또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부하고 의사 단체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앵커 : 당 차원에서 아직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이 말씀이시죠?
김성주 : 그거는 없습니다.
앵커 : 그래도 당에서 여론 같은 거 잘 취합을 해서 또 전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성주 : 그런 협의들은 뭐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앵커 : 백신과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정은경 청장도 집단 면역 100%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백신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확실히?
김성주 : 백신에 대한 이제 2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양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건데 일단 양 문제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원래는 저희가 4,40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가 그걸 조금 늘려서 4,600만 명분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정도면 전체 국민의 88.8% 그다음에 이 현재 18세 미만은 접종을 어느 나라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면 18세 미만을 제외하면, 104% 정도에 해당하는 양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국민들을 접종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고요, 시기는 우리가 최초의 백신 개발 국가나 최초의 접종 국가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예정대로 2월부터 접종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도 더 빨리 접종을 마쳐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앵커 : 더 빨리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맞는 사람이 더 빠르다는 이런 이야기죠. 이미 접종은 시작됐으니까.
김성주 : 그러니까 국민 전체 상당히 60% 이상 접종을 완료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앵커 : 완료 시점으로.
김성주 :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저희가 겨울철 독감 예방접종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2개월 만에 거의 전체 대상 70%를 맞혔거든요, 지금 미국이 올해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대상이 2천만 명이라 그러는데 현재 20%밖에 못 마쳤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우리의 의료행정시스템이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하지만.
앵커 : 그렇죠.
김성주 :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접종 시작하면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김성주 : 저는 뭐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앵커 :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우리도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코로나극복위원회에 보건복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교 통상 전문가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김성주 : 일단 저희가 당내의 의사 출신, 약사 출신, 간호사 출신 다양한 직업군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시각의 전문가들을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정부당국, 다양한 전문가들과 토론들을 통해서...
앵커 : 아니,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것은 알겠는데 혹시 외교통상 전문가가 계신가.
김성주 : 그것은 저희 역할이기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총리실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앵커 : 아니, 왜냐하면 지금 백신 구입하는 것도 외교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경우에는 영국발 항공기 일단 지금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함께 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주 : 그거는 이제 총리가 중대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중대본 차원에서 외교부나 국방부 다양한 부처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아무튼 변이 바이러스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김성주 : 아마,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인류에 출연한 아주 지능적인, 아마 진화하는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변이라고 하는 게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방역 체계나 또는 새로 개발된 백신들이 잘 대응해나갈 거라는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동안 쭉 방역 전문가 이야기만 듣다가 오늘 또 집권 여당의 TF 팀장한테 코로나 이야기 들으니까 좀 새롭게 배우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성주 : 고맙습니다.
앵커 : 가끔 나와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김성주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