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시무사를 통해 "현재의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그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 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시무식은 열리지 않았고, 김 대법원장의 시무사는 온라인으로 게시됐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