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의 카페. [최현주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12일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분통부터 터트렸다. 연합회에선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날 제기했다.
고 회장은 "우선 저희 업계의 힘든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라며 "소송은 카페 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가 카페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피트니스나 학원 연합은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 기준 완화를 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소송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찾은 그의 카페에선 '카페는 죽었다'란 문구를 비롯해 곳곳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대한 항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 [사진 제공= 카페협회장] |
그는 "같은 음식점인데 방역 지침이 제각각인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브런치 카페 등 취식이 가능한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21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재난지원금 업종별 일률 지급을 놓고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이크아웃 전문이나 배달 중심 가게들은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곳은 평상시 매출의 2배, 주변에 4~5배 상승한 매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같이 홀 영업만 순수하게 하고 있는 사장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모두 200만 원 똑같이 받다보니 불공정하다고 느끼며 울분을 토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3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에 대해선 "어제(11일) 신청해서 입금됐는지 확인은 아직 못 해봤다"라며 "정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해당하는 분은 문자로 안내를 준다고 돼 있지만 관련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제도를 알아서 찾아서 받을 수 있는 분은 받는 것이고 모르면 못 받는 것"이라며 "시기를 놓쳐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생존권에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다"라며 "카페업종이 사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업종인데 우리가 힘들면 카페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일자리들 역시 줄어든다"라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 매장은 아르바이트생이 총 8명"이라며 "일단은 모두 모아서 시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자고 시간을 조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커피 업계는 원래 겨울철에 비수기인데 올해는 비수기, 코로나19, 강력한 정부규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누가 체감 온도 영하 20도에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마시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오는 13일에는 카페 업주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우일 김호영 변호사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영업 제한은 헌법 23조 3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봐야할 것"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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