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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골프장 요금 현황. [자료 제공 = 경기연구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
대중제 골프장들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하거나 높은 요금을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일 경기연구원이 공개한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487개 골프장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41개가 줄었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수도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수를 넘어 증가하는 추세다.
017년 골프장을 이용한 3798만명중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은 56.6%인 2149만명으로 집계됐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 증가율은 9.3%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3.4%로 감소추세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늘리기 위해 세금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전국 골프장 현황. [자료 제공 = 경기연구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
취득세의 경우 4%인 대중제 골프장에 비해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며,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에 비해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 결과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에 비해 약 5배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문제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까지 돌아가지 못하는데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는 제한적인 시설 공급이 골프사업자의 이용요금 정책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대중제 골프자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를 제안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과를 면제하면 약 4만 5000 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로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하는 지방세 혜택을 전환해 그 지출 규모만큼 대중제 골프장의 지분을 확보하면 적정한 이용요금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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