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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정농단' 박근혜 최종 형량 확정…사면 논의 재점화 되나

기사입력 2021-01-14 06:59 l 최종수정 2021-01-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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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오늘(14일) 확정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면 조건이 갖춰지는 만큼,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등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죄 등을 엄중히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돼 2심 형량보다 10년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이 진행된 만큼, 법조계는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되면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데, 이미 기결수가 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처음 사면을 언급하며 사면론에 불을 지폈고, 대법원 선고 하루 전 최재성 정무수석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또, 조만간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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