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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BTJ 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인터콥,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1-01-14 06:59 l 최종수정 2021-01-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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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집단감염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콥 측은 상주시의 집합금지와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BTJ 열방센터 관계자
- "영장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상주시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BTJ열방센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곳에서 나온 확진자 진료비 예상 총액 30억 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약 26억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더 늘어 600여 명을 넘어섰고 열방센터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고, 2차적인 다른 접촉자에 대한 검사 비용이라든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 측은
"집합 금지 명령은 과도하고 불평등한 조치"라며, 상주시장을 상대로 집합금지와 폐쇄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신도들에게 "검사를 받으라"며 호소문을 올린 바로 다음 날입니다.

상주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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