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수용했다고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경기도 거주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제2차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사실상 문 대통령의 말을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가 선도·주도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이후에 이 글을 썼다.
이날 한 언론인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정책을 지자체가 선도, 주도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방역 우려가 지속된다면 선별 지원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그때쯤 국민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고려한다면 보편지급이 맞다.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 아니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충분치 않다. 이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최근 설명절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하려 했지만 민주당내 반발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일이 겹쳐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마침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이를 적극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 지사와 당정은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설전을 벌여왔다. 지난 4일 이 지사가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실행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틀 뒤 이 지사는 "게으른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자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했다. 이에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정계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독자적 보편적 재난지원급 지급 움직임에 대한 당내 반발을 수그러 트리기 위해 문 대통령 발언을 전면에 내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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