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정준영 재판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 구성원의 형을 낮춰주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예로 들며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자 지난해 2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5월 6일)
-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를 구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화된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 행위에 초점을 맞춰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감시 활동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래전략실과 같은 위법 행위를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치권력에 대한 뇌물을 차단하는 충분한 수단이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벌 총수 봐주기 등의 비판 여론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위법 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형을 낮추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