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 = 한주형 기자] |
20일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법인은 1069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31곳에 비해 14.8% 늘어난 수치로, 통계가 잡힌 이후 최대치다. 1000곳이 넘는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것도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영세기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 법인파산이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월별로는 3월과 7월, 9월과 11월에 각각 100곳이 넘는 법인이 파산을 신청했다.
특히 지난해 법인파산 접수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법인회생 접수보다 많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해 계속기업가치가 더 클 때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기업을 유지하는 가치가 당장 청산했을 때의 이익보다 크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갚아
법인파산 신청은 지난 2017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법인파산 신청은 699건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806건, 2019년에는 931건이 각각 접수됐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