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이 "이씨 명의의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이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들 중 하나다.
서울고법은 작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도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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