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지원금 가로채

탈북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모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42살 권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탈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탈북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지난 2월, 노동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인건비 지원금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과 짜고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통일부에서 고용지원금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식품업체와 탈북자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심사와 사후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