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본격 시행…시민들 높은 관심

【 앵커멘트 】
학원 불법 교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남 등 사교육 밀집지역에는 첫날부터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강남교육청에는 학파라치 시행 후 하루에 3,40통씩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실제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첫날, 서울에서는 총 8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육청별로는 성동교육청이 6건, 서부교육청이 2건이었고, 내용별로는 수강료 초과 3건, 교습시간 위반이 3건 등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도 단속요원이 파견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신고자에게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대학생들의 개인과외는 불법이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미신고 과외를 할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인터뷰 : 송기철 / 서울 강남교육청 지도계장
- "일반인들이 과외교습을 할 때 교육청에 신고한 후 과외교습을 해야 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파라치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가 잇따를 수 있고 단속을 피해 불법 고액 과외가 성행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유병화 / 비타에듀 평가이사
- "요즘은 카메라 시간조작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한…"

따라서 신고포상금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충분한 단속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