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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 '민정수석 패싱'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전 포인트는?

기사입력 2021-02-18 15:30 l 최종수정 2021-02-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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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 패싱' 후폭풍…고검검사급 인사 주목


박범계 법무장관이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지난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음 주쯤으로 예정된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신 수석은 박 장관의 취임 후 첫 인사인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이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신 수석을 사실상 패싱한 채 지난 7일 휴일에 이례적으로 검찰 인사를 기습 발표했고, 신 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신 수석이 배제되고,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박 장관의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할 경우 큰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 수석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해 청와대 잔류의 명분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일(19일)과 다음 주 22일 중 하루 인사위를 열고 검찰 인사를 논의할 것을 인사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앞선 고위급 인사 당시 인사위를 열지 않았다는 비판과 신 수석 패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인사위를 소집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 인사위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의견보다는 전체 인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며,

"지난 고위급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리더십 부재, 수사 차질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정권 수사팀 유지 여부 최대 관심사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정권 수사를 하는 수사팀의 지속 여부입니다.

먼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공석인 1차장을 비롯해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맡은 형사1부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 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뜻이 맞는 인물로 차·부장검사 교체도 거론됩니다.

■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자들의 거취는?

윤석열
↑ 윤석열

인사 요인 자체가 제한적이었던 검사장급 인사에 비해 중간간부 인사의 경우 비어 있는 주요 보직도 있고, 필수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운 인사 대상자들도 많습니다.

A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급 인사는 상징성이 크지만 자리 자체가 많지 않아 소규모로 진행된 반면, 중간간부 인사는 바뀔 수 있는 자리가 더 많고 실무를 책임지는 간부들인 만큼 조직에 분명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와 징계 국면에서 각자 한 역할에 대한 평가도 간접적으로나마 내려질 겁니다.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의 거취도 일차적인 관심사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했고, 이튿날 대검 감찰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대검찰청 감찰라인 중 정태원 감찰3과 팀장은 압수수색에 반대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B 검찰 관계자는 정 팀장 같은 경우 어떻게 인사 조치가 내릴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송경호 여주지청장과 김유철 원주지청장, 신봉수 평택지청장 등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이동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 중간간부 인사, 갈등 봉합 분수령 될 듯


박 장관은 취임 직후 검사장급 인사를 소폭으로 진행했지만, 민정수석 패싱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은 다시 한 번 자신의 뜻대로 간부 인사를 밀어붙일까요

?

그럴 경우 결국 정권과 검찰은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아니면, 신 수석과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또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봉합에 나설까요?

적어도 인사안이 공개될 때까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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