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있으나 마나'

【 앵커멘트 】
출산율을 높이려고 자치구에서 앞다퉈 도입했던 출산장려금이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더 곤두박질 쳤고, 지원실적도 생색내기 뿐이었습니다.
C&M 오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구로구에 살고있는 윤상미씨는 올 초 셋째를 봤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준다던 출산장려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윤상미 / 구로구 구로4동
- "안 준다고 하니 착잡하기도 하고, 다른 구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부럽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홍보까지 했지만, 정작 장려금 지급을 위한 예산 마련이 늦어진 것입니다.

▶ 인터뷰 : 구로구청 관계자
- "원래 저희가 (출산장려금 사업) 진행을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홍보도 부족하고 지급할 예산마저 마땅치 않다 보니 지난해 서울 출생 아동 9만 6천여 명 중 각 구청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아간 경우는 33.9%인 3만 2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실제 지역별 출산율은 자치구마다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규모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초부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마포구가 서울에서 인구대비 출산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셋째는 500만 원, 넷째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강남구는 0.87의 출산율을, 셋째 아동에 100만 원을 주는 종로구는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 인터뷰 : 양창호 / 서울시의회 의원
-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 편하게 키우고 싶고 부담되지 않게 키우고 싶은데 출산장려금은 이런 것과 무관한 일시적인 이벤트 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출산장려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마포와 서대문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 스탠딩 : 오용석 / C&M 기자
- "지금까지 모두 87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는데, 도입 3년이 지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M뉴스 오용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