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원점…비정규직 대안은?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정규직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의 실효성 여부, 이무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안은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입니다.

정치권과 노동계 모두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한국노총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를 매달 44만 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돈이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75% 수준인 월 125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인터뷰 : 강충호 / 한국노총 대변인
- "예를 들면 차별시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바꾼다든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한다든지…·"

또 다른 대안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사유제한'입니다.

프랑스처럼 일시적 휴업이나 계절적 고용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계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재계는 기간제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철밥통을 끌어안은 정규직들의 권리가 변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사용만큼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원점.

지난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당정이 만드는 이번 태스크포스팀은 시간도 넉넉치 않습니다.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창의적인 모범답안을 만들어 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노동계의 목소리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