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며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다닌 후 취업 후에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범기 기자!
【 기자 】
네, 교육과학기술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도입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제도인데요.
기존의 은행들이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내야 하고 졸업 후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이 학자금을 은행이 아닌 정부로부터 대출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학 기간중에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졸업 후 취업한 후부터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소득 1∼7분위 즉 가구소득 4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C 학점 이상인 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금액은 연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 원입니다.
적용대상은 오는 2010년 1학기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 인지일 텐데요.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 기자 】
네, 정부도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자가 현재 40만 명에서 100만 명 수준으로 늘 경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조 5천억 원이 부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 크게 부담이 늘더라 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여타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 확대로 인해 대학들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2010년 1월부터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소득은 대졸 초임과 최저 생계비,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서 오는 9월 말까지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MBN뉴스 윤범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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