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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M] 활동은 거의 없는데 연 1천만 원…혈세 줄줄 정부 위원회

민경영 기자l기사입력 2021-03-29 19:32 l 최종수정 2021-03-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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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나라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와중에도 혈세가 새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자문을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인데요.
MBN 데이터취재팀의 분석 결과, 최대 수억 원의 예산을 받아 놓고도, 운영 실적은 엉망인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데이터M,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정부는 국방 개혁을 위한 각종 사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국방부 산하에 국방개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국방부와 통일부 차관, 경찰청장 등 14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서면회의를 한 차례 가진 것을 제외하면, 지난 3년 동안 이 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사용한 예산은 매년 천만 원 이상, 3년간 3천6백 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도 역시 860만 원을 회의용 예산으로 편성해놨습니다.

▶ 인터뷰(☎) : 정부 관계자
- "회의 개최 실적이 최근 2년 정도 없었지만 다른 회의가 많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식으로 써진 거죠. 꼭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정부 각 부처가 자문 등을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는 총 593곳입니다.

MBN 데이터취재팀은 이들의 지난해 활동 내역과 예산 배정 현황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회의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받은 위원회는 총 279곳, 금액으로는 423억 원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65%인 182곳이 회의 실적 12번 미만, 그러니까 한 달에 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8곳은 예산을 배정받아 놓고도 아예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진은 위원회 4백 여 곳의 올해 현황 데이터를 확보해 비교·분석했는데요.

지난해 예산을 받고도 회의 실적 12회 미만인 위원회 중 60%가 예산을 그대로 배정받거나 오히려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위원회 신설 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곤 있지만, 줄줄 새는 혈세를 막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팀은 자세한 데이터를 KDX한국데이터거래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M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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