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소자 지원사업 확대

법무부는 출소자 사회복귀를 돕는 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에는 지자체에 출소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출소자 보호시설에 기부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