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선거사범 화상 조사 추진

법무부는 2012년 총선부터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함에 따라 해외 선거범죄 수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영사가 피의자를 조사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국내 수사기관이 인터넷 화상통화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내용 등의 연구보고서를 이달 안에 중앙선관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소 후에는 여권 무효화와 입국 거부 등 제재책을 마련해 피고인의 국내 법정 출석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