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주비, 재개발사업 인가일이 기준"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정 모 씨 등이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 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서 주거 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어 기준일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재개발구역 지정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사이에 이사를 온 세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