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강등된 전 검사장 항소심도 패소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검사가 인사발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권태호 광주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권 검사가 대검찰청 직원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펼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검사는 지난 2007년 3월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이유로 검사장급에서 평검사직인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