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공개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용산참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방청객들의 집단 소란을 막기 위해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공보판사는 담당 재판부
인 형사합의 27
또, 지난 공판 때처럼 법정 소란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들을 색출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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