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ever want to be king.' (이젠 외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같은 신세. 그 누가 왕이 되고 싶어 하겠나.)
영국의 록 밴드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인생이여 만세)'입니다. 경쾌한 리듬과 달리 가사는 '권력의 덧없음'을 묵직하게 전하지요.
권력에는 늘상 '불법과 비리'가 기생합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차남 김현철 씨가 검찰에 구속됐고, 김대중 정부에선 홍일·홍업·홍걸 삼형제 모두가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선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등 대통령 측근이 무더기로 구속됐고, 이명박 정부 때는 '만사형통'이라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에 비리와 부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눌 때마다, 국민의 박수에도 불구하고 정권 내부에서는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총장이 높다 해도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통치 철학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못을 박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도 예외는 아니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감찰 무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와 관련한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조직개편을 검토하며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발간한 책에서 '만성적인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정치권의 구조적인 금권선거는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권한을 더욱 확대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 못 하면 그 역할을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문 대통령의 바람처럼 검찰개혁과 함께 불법과 비리를 원천봉쇄할 정치개혁도 이뤄지고 있는 걸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권력에 칼을 겨눌 때마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