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공정성 훼손, 정치적 중립 가치 몰각"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4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을 두고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수사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인데, 해당 간부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올바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
전날 검찰 인사에선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나고, 한동훈 검사장이 비수사처인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로 이동하면서, '친정부 검찰 인사'의 마지막 승진·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의 좌천성 인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박자은 기자ㅣ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