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역문화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게 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에서 계급이 마치 신분인 것처럼 의식돼 있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처리를 강조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1심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군사법원을 통합해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