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병력 충원에 국한된 문제 X...다양한 쟁점 포함돼
오늘(18일) 청와대가 29만명 이상이 동의한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 여성 징병제 청원 /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청와대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기에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병영 문화와 복무 여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 여성 징병제 청와대 답변 /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앞서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 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 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디지털뉴스부]